G Suite FAQ

구글 클래스룸 저작권 문의가 많습니다. 혹시 구클에 게시하는 영상이 저작권에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?

클래스룸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20-04-07 17:28
조회
204
<한국저작권협회 문의 내용 정리>

Q. 온라인 학교 수업용 영상에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도 될까요?
A. 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온라인 역시 수업으로 볼 수 있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 따라서 수업의 일부로서 유튜브 영상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인터넷에 올릴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.
1. 접근제한조치: 해당 수업을 듣는 아이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 필요
2. 복제방지조치: 영상을 학생들이 다운 또는 캡쳐하여 다른 곳에 올릴 수 없도록 조치 필요 (오클립 방지 등의 조치)
3. 경고문구 표기: 해당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저작권 침해를 하지 말라고 당부할 수 있는 경고 멘트 표기
4. 출처 표기: 의무사항
위의 조치가 모두 취해진 경우 수업 목적상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 것까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.

Q. EBS 수업을 끌어오는 것도 가능한가요?
A. 타인의 저작물을 쓸 때에는 “일부”만 이용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시, 이미지 등 부득이 일부만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쓸 수 있지만, 영상, 소설 등의 경우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발췌하셔야 합니다.

Q. EBS 특성상 교재 내용이다보니 전체를 다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
A. EBS 강좌같를 다운로드 받아 다 이용하는 경우, 선생님이 EBS 출제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영상을 한 번에 그대로 올려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하는 “수업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만일 EBS 영상을 FULL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EBS측에 한 번 더 확인하거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.

ebs 강의영상은 한시적으로 저작권 제한 풀어준걸로 알고있는데 출처 표시 및 무단 복제, 배포 금지 표기 해주셔야 할겁니다.

참고: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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